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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면세 법안 연방상원 통과

연방상원이 팁 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법안(S 129)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0일 상원은 팁 소득에 대해 한해 최대 2만5000달러까지 연방소득세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2025년 기준 연 16만 달러 이하를 버는 근로자만 해당된다. 소득 기준은 매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올릴 예정이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이 법안은 이제 하원으로 넘어갔다. 연방하원은 해당 법안을 따로 통과시킬 수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패키지 법안에 포함시켜 함께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다. 상원은 팁 면세 법안이 정당과 관계없이 초당적 지지를 받아 만장일치 통과된 만큼, 대규모 패키지 법안과 관계없이 별도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은 “팁에 대한 세금 면제는 근면하게 일하는 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민주·뉴욕) 역시 “서빙 근로자부터 바텐더, 배달기사 등 근면하게 일하는 미국인들이 바로 세금 감면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연방상원 면세 면세 법안 해당 법안 연방소득세 소득공제

중국 등 일부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금지 법안

텍사스 주하원이 지난 9일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 등 이른바 ‘적대국’ 국민의 주내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1차로 통과시켰다. 달라스 모닝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적대국으로 지정된 4개국의 개인, 기업, 정부기관 등이 텍사스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해당 국가 출신자들의 재산권에 큰 제약이 가해질 전망이다. 법안은 이날 텍사스주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85표, 반대 60표로 통과됐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이번 표결은 당파적 색채가 짙었으며 그동안 하원에서는 지나치게 극단적인 조치로 여겨졌던 법안들이 최근 점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안을 발의한 콜 헤프너(공화당/마운트플레전트) 주하원의원은 “우리를 해치려는 전체주의 정권이 우리의 경제, 공급망,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텍사스내 아시아계 미국인 사회에서 인종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의를 위한 아시아계 텍사스인’(Asian Texans for Justice) 공동대표 릴리 트리우는 “이 법안은 아시아인이 위험하고 국가의 적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배타적이고 외국인 혐오적인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은 2025년 툴시 게바드 국가정보국장의 위협 평가 보고서에 명시된 적대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시민이나 단체는 앞으로 텍사스 주내 부동산을 구입할 수 없으며 텍사스 주법무장관은 적대국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법원 명령을 통해 이를 압류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압류된 부동산은 지정된 수탁자에게 맡겨져 매각되며 수익은 금지 대상 구매자에게 환급되지 않는다. 법안은 이날 격론 끝에 적법하게 미국에 입국한 학생비자, 취업비자 소지자나 망명 신청자 등은 예외로 두는 수정안을 포함해 통과됐다. 또한 공화당은 주지사에게 추가로 적대국을 지정할 수 있는 단독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표면적으로는 4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논의는 주로 중국인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중국에서 이민 온 진 우(민주당/휴스턴) 주하원의원은 해당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며 이 법안이 아시아계 미국인을 향한 인종차별적 공격의 서막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 의원은 “중국인과 대만인, 일본인과 베트남인을 구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혐오범죄가 시작되면 아시아 얼굴을 가진 모두가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이같은 주장에 큰 반향이 없었다. 앤디 호퍼(공화당/디케이터) 의원은 “의회가 유권자로부터 받은 가장 단순한 사명은 우리나라의 적들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땅을 체계적으로 사들이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 출신의 앤지 첸 버튼(공화당/갈랜드) 의원도 아시아계 커뮤니티의 우려에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국가 안보 차원에서 법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자유와 안보를 위해 이 법안을 지지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두려움을 안고 있다는 점은 기억해 달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제시한 모든 수정안은 부결됐으며 약 6시간의 논쟁 끝에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다. 북 텍사스에 기반을 둔 여러 중국계 미국인 단체들은 연방법원에 법안 효력 정지를 위한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플로리다에서는 유사한 법이 지난해 시행됐으나 연방 항소법원이 해당 법률의 일시 중단을 명령한 바 있다. 프리스코에서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는 세실리아 햄튼은 이날 표결을 지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결과를 지켜봤다”고 전했다. 플레이노에 거주하는 헝루이 쿠는 최근 오스틴과 달라스에서 열린 반대 시위에 다수 참여했다. 2017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그는 이전에는 H-1B 비자로 체류하면서 주택을 구입했고 현재는 조기 은퇴 후 자녀들과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다. 쿠는 “나는 이미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앞으로 나 같은 중국계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막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화당원이자 12년째 지역 정치에 참여해온 그는 이번 법안을 계기로 자신의 정치적 소속감에 의문을 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공산당은 문제지만, 미국내 합법 이민자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공화당이 이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혜성 기자중국 외국인 부동산 소유 해당 법안 텍사스 주하원

바이든, 성탄 맞아 법안 무더기 서명

임기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지막 성탄 인사를 전했다. 임기 마감을 앞두고 법안 50개에 무더기 서명을 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탄절인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으로 미국인 모두에게 매우 행복한 성탄절이 되기를 기원하게 돼 영광”이라고 적었다. 이어 “오늘, 그리고 항상 우리나라를 위한 내 희망은, 우리가 계속 자유와 사랑, 친절과 연민, 존엄과 품위의 빛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과 동시에 임기를 마무리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이 대통령으로서 맞는 마지막 성탄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마감을 앞두고 다수의 법안에 서명했다. 우선 그는 세계적 호텔 체인인 힐튼의 상속자이자 할리우드 스타 패리스 힐튼이 지지해 온 ‘아동학대 방지법’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중독 치료 및 재활 시설 등에 입소한 미성년자의 건강, 안전, 보호, 치료 등을 연방 정부가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힐튼은 10대 시절 기숙학교에서 가혹행위에 시달렸다고 토로하며 이 법안의 통과를 촉구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직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연방 의원의 퇴직금 수령을 금지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이 법안은 한인으로서 처음으로 연방상원에 입성한 앤디 김 상원의원(뉴저지)의 전임자인 밥 메넨데스 전 의원이 뇌물 수수,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공론화됐으며, 지난주 초당적 합의로 의회를 통과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학 캠퍼스 괴롭힘 방지법에도 서명했다. 이 법안은 대학이 캠퍼스 또는 지역 경찰 당국에 신고된 괴롭힘 사건을 연례 보고서에 공개하고, 괴롭힘의 위험성을 교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흰머리수리’(bald eagle)를 미국 국조로 지정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흰머리수리는 오랫동안 미국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지만, 법을 통해 국조로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바이든의 임기 마감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은 연방판사 지명권을 비롯한 사법부 주도권을 두고도 다투고 있다. 민주당 행정부에서 지명된 연방판사 3명은 당초 은퇴 계획을 밝혀왔으나, 트럼프가 당선된 후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전역에 연방 판사직을 신설하는 이른바 ‘판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연방 판사 추가 지명을 우려한 조치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법안 해당 법안 법안 50개 무더기 서명

[로컬 단신 브리핑] 주의회 ‘성조기 거꾸로 게양 중범죄’ 법안 발의 외

#주의회 ‘성조기 거꾸로 게양 중범죄’ 법안 발의 일리노이 주에서 성조기를 거꾸로 게양하는 것을 중범죄로 다루는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다. 일리노이 주 해리 벤튼 하원의원은 최근 국기 표시법(Flag Display Act) 법안 HB 5860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성조기를 거꾸로 게양할 경우, 4급 중범죄로 분류돼 징역 1년~3년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달 열린 뉴욕 맨해튼 형사 재판서 34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은 이후 시카고 남서 서버브 호머 글렌 주민이자 공무원인 한 남성이 평결에 항의하는 의미로 성조기를 거꾸로 게양한 후 추진됐다. 벤튼 의원은 "공무원이 국가를 대표하는 성조기에 대해 무례함을 보였다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재판 결과에 아쉽다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국기를 갖고 표현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연방 법에 성조기를 거꾸로 게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없지만, 미국 국기 안내서에 따르면 생명이나 재산에 대해 극심한 위험 또는 고통이 있을 경우에 성조기를 거꾸로 달게 되어 있다. #롤라팔루자, 헤드라이너 일부 변경 발표 세계 최대 규모 록 페스티벌 '롤라팔루자'(Lollapalooza)의 헤드라이너에 변화가 생겼다. 지난 3월 총 11명의 헤드라이너를 발표한 롤라팔루자측은 지난 20일 헤드라이너 변경 사실을 공지했다. 주최 측은 "안타깝게도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Tyler the Creator)가 올해 무대에 나설 수 없게 됐다"며 "대신 힙합 스타 메건 디 스탤리언이 오는 8월 1일 헤드라이너 중 한 명으로 무대에 오를 예정"이라고 전했다. 롤라팔루자의 발표에 앞서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굉장히 속상하지만, 올해 롤라팔루자와 아웃사이드 랜드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아웃사이드 랜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되는 뮤직 페스티벌로, 롤라팔루자 약 일주일 후 열린다. 올해로 20회째를 맞는 시카고 롤라팔루자는 그랜트파크에서 오는 8월 1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헤드라이너로는 2일 나서는 K팝 보이그룹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를 포함해 Hozier, SZA, The Killers, Future X, Blink-182, Skrillex 등이 나서고, 이 외 K팝 걸그룹 아이브(Ive)를 비롯 Kesha, Labrinth, Zedd, Galantis, Deftones, Zeds Dead 등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주의회 성조기 게양 중범죄 롤라팔루자 헤드라이너 해당 법안

뒷마당 별채 ADU만 분리해서 거래 가능

캘리포니아에서도 뒷마당 별채(ADU)를 본채와 별개로 매매할 수 있게 된다. 14일 LA타임스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최근 ADU를 콘도처럼 별도의 주택 개념으로 구분해 따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AB1033)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의 발효는 각 시 정부가 별채를 콘도로 인정하는 시점에 맞춰 이뤄진다. 이미 별채를 콘도처럼 별도로 거래하는 곳은 오리건, 텍사스, 시애틀 등이 있다. AB1033은 현재 콘도에 적용 중인 건설 및 매매 기준을 ADU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ADU를 건설하는 주택 소유주는 지역 수도, 하수관, 가스, 전력 등 시설에 개별적인 건물 건설을 통지해야 한다. 또 ADU의 외부와 차량 진입로 등 공유 시설 이용 및 관리를 위한 HOA도 마련해야 한다. 법안은 ADU를 독립된 주택으로 간주하므로 재산세 또한 본채와 별도로 내도록 했다.전문가들은 주택 소유주와 바이어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다. 크로스카운티 모기지의 메리디스 스토워스 론오피서는 “연금과 은퇴 펀드로 생활하는 시니어 주택 소유주에겐 희소식”이라며 “특히 젊은 층에는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콘도 판매 주택 소유주 해당 법안 현재 콘도

'세입자 권리 보호' 실현 기대...조지아 주목 5개 법안

스포츠베팅 합법화와 벅헤드 시 독립 관련 법안이 부결되어 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낮아진 반면, 크로스오버 데이에 맞춰 통과되어 29일 총회가 끝나기 전까지 고려될, 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높은 법안 다섯 가지를 소개한다. 크로스오버 데이란 상·하원에 상정된 법안이 심사를 거쳐 통과되어야 하는 마감일로, 통과된 법안만 다음 상·하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검사 감시법 공화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해당 법안은 지방 검사를 조사, 처벌, 축출할 수 있는 새로운 위원회를 만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폭력범죄와 관련된 소송에서는 패소하면서 마약 범죄와 낙태금지법에 대한 기소를 거부하는 "악질 검사"들을 감시·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6일 주 하원을 통과했다. 선거 자금법 카운티 선거사무소가 주 이외에 외부 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은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페이스북의 창립자 마크 주커버그가 비영리단체를 통해 선거사무소에 4300만 달러를 기부한 것에서부터 기인했다. 이 법안은 2일 상원을 통과했다. 세입자권리보호법 애틀랜타 저널(AJC)의 '위험한 거주지(Dangerous Dwelling)' 시리즈에서부터 유래한 세입자권리보호법도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집주인이 '인간 거주에 적합한' 상태의 집을 제공해야 하고 퇴거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을 보호한다는 내용으로, 하원을 통과했다. 트랜스젠더 치료 제한법 6일 주 상원을 통과한 이 법은 미성년 트랜스젠더에게 특정 호르몬 처방과 외과적 치료가 제한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반대자들은 이 법안으로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높아질 것을 우려했지만, 공화당 측 지지자들은 18세가 될 때까지 의료 시술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사춘기를 늦추는 약물의 사용은 금지하지 않으며, 성 정체성 혼란과 관련하지 않은 질병의 치료는 예외다. 트럭 무게 증가법 6일 하원에서 특정 농업 및 천연자원 제품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 중량 제한을 8만 파운드에서 8만 8000파운드로 높이는 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트럭의 허용 무게를 증가시키는 법안이 여러 논란을 낳고 있다. 트럭 운전자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기업에게는 이득이 될 수 있지만, 도로의 마모를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납세자들에게 불이익이라는 분석이다. 윤지아 기자법안 해당 법안 세입자권리보호법애틀랜타 저널 트랜스젠더 치료

‘서머타임’ 영구화 법안 재상정

서머타임(일광절약시간제)를 영구화하는 법안이 연방상원에 다시 상정됐다. 지난해 상원을 통과했으나 하원에서 좌초됐던 관련 법안이 올해에는 시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지고 있다. 2일 정치매체 더 힐(The Hill)에 따르면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연방상원의원은 햇빛보호법안을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상정했다. 지난해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초당적 지지를 얻었던 해당 법안은 하원에서 추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끝내 통과되지 못했다. 만약 올해 최종 승인이 이뤄지면 올해 서머타임이 적용되는 3월 12일을 마지막으로 시계를 고치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매년 3월 둘째 주 일요일 오전 2시를 오전 3시로, 11월 첫째 주 일요일에는 이를 다시 되돌리는 서머타임을 시행해오고 있다. 심종민 기자서머타임 영구화 영구화 법안 올해 서머타임 해당 법안